- 정부, SKT 인접대역 안주고 5G 추가 할당 미뤄
- "공정경쟁 고려, 5G 트래픽 넉넉"
- "3G와 4G 재할당 정책 지렛대 삼을 것"
- 미운오리새끼 28㎓, 지하철 속도개선 위해 공공지정 가능성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정부가 올해 5G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5G 통화량 추이와 이동통신사의 수요, 그리고 3G 및 LTE(4G)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고려해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내 공급을 원했던 삼성전자(005930)와 노키아 등 통신 장비 업계는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들은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된 상황에서 5G 트래픽이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불필요한 주파수 구입을 하지 않게 돼 안도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2일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년)’을 발표했다. 주파수는 국가 자산으로, 건물주가 집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통신사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주파수를 구매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향후 4년간의 주파수 정책은 대한민국의 통신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SKT 인접대역 안주고, 추가 할당 미뤄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2022년 10월부터 요청해온 5G 인접 대역(3.7~3.72㎓)주파수의 추가 할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연내 5G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5G 속도 경쟁을, 삼성전자는 장비 생태계의 활성화를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요청해왔으나,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SK텔레콤에만 추가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3.7~4.0㎓ 대역에서 광대역(100㎒폭)로 3개로 나눌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고, 삼성전자의 연내 5G 주파수 광대역 추가 할당 주장에는 KT와 LG유플러스가 보유 주파수로 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은 “광대역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통신3사가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장비쪽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나, 5G 추가 주파수를 공급하려면 어느 정도 수요가 확인돼야 했다”고 말했다.
3G·4G 재할당과 연계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결정
하지만 정부는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민간에 공급하여 국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통신 장비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5G 주파수 추가 할당 연구반’을 운영하여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에는 현재 5G 서비스에 사용되는 3.5㎓ 대역 인접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3G 및 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통신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 과장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시 3.7~4.0㎓ 대역에서 100㎒ 폭씩 3개로 나눠 줄 수도 있고, 경쟁 유도를 위해 차별적으로 나눠줄 수도 있다. 3G와 LTE용으로 사용 중인 주파수도 5G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 6월에 3G·4G 재할당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5G 추가 주파수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 ▲5G 주파수 추가 공급 대상이 된 저대역 후보 주파수안. 출처=‘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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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韓 주파수 지도 바뀐다…미운오리 28㎓도 사용처 결정
내년에는 대한민국 주파수 지도가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4G·5G 주파수에 대해 가입자 수, 트래픽, 향후 광대역 공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할당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3G(20㎒ 폭)는 2026년에, 4G(350㎒ 폭)는 2026년에, 5G(300㎒ 폭)는 2028년에 이용 기간이 만료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3G 주파수는 재할당 시점 도래 전 조기 종료도 가능하며, 재할당 후에도 단기간 내 종료될 가능성이 있어, 탄력적인 이용 기간 부여나 4G 이상 기술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G·4G 재할당 세부 방안은 내년 6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며, 2028년에 종료되는 5G 재할당 방안은 2027년 11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 |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현황. 출처=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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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년 이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출처=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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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미운 오리 새끼’로 평가받는 28㎓ 대역의 활용 방안이다. 28㎓ 대역은 한때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와 같은 차세대 서비스용 5G 주파수로 주목받았으나, 실질적인 응용 서비스가 발굴되지 않았다. 통신3사는 투자 미비를 이유로 주파수를 회수당했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도 실패를 겪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3사의 28㎓ 주파수를 회수하면서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용도로 사용되던 것도 불가능해졌다. 이후 정부는 지하철 데이터 통신 속도 개선을 위해 ‘28㎓ 이음5G’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참여 기업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군사용으로 쓰이는 고주파 대역에 했던 것처럼, 28㎓를 공공 목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28㎓는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제4이통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영준 과장은 “지하철 와이파이는 고민이 많아 공공 지정을 포함해 연구반에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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