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계월보 파산 사건 통계 추산
상반기 987건, 전년 대비 36% 증가
 올해 상반기(1~6월)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원통계월보 법인파산 사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인파산 신청은 98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3% 증가한 수치다. 월별 파산 건수는 1월 151건, 2월 137건, 3월 151건, 4월 196건, 5월 175건, 6월 177건이다.
이는 코로나19로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2배가량 많은 수치다.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파산 신청 건수는 각각 522건, 428건이다.
올해 파산 법인이 늘어난 건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경영 환경 악화로 버틸 만큼 버티다 파산 절차를 밟는 셈이다. 통상 법인은 운영을 계속하기보다 보유 중인 부동산, 설비 등을 청산해 빚을 갚는 게 더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를 밟는다.
벤처·중기업계는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향후 파산 신청 법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 애로와 2024년 하반기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경제가 더 악화할 거라고 전망한 비율은 47.8%로 절반에 육박한다. 하반기 애로 요인(복수 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40.8%)과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40.8%)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다.
경제 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026년 이후’를 꼽은 응답자가 54.8%로 절반이 넘었다. 2024년 하반기를 경기 회복 시점으로 꼽은 응답자는 6.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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