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홍석철 교수 "의사 면허 칸막이로 작동 시 의료 공급 제한"

"의대 증원 비용 지불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은행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방향

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의 공개강좌가 열렸다.

    1일 한은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지난달 30일 오후 한은 별관

강당에서 "건강 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경제"를 주제로 1시간 남짓  강연했

다.

    홍 교수는 강연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수급 불균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의 주요 연구들에 따르면 10년 내 1만명 정도 의사가 부족할  것으

로 추정한다"고 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대해 "(의사들이) 필수 의료나 지역  의

료로 안 가니까 이쪽 수가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 "의사들은 이렇게 되면 가격이 높지 않은 진료 과목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 안에서도 여러 불만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홍 교수는 또 "의사 정원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 면허가 과도한  칸

막이로 작동한다면 분명히 의료 공급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 허용에 반발하지만, 의료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유연한 제도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

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해외에는 지역 의과대를 졸업하면 그 지역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나라도 있는데, 한국은 아마 그런 게 당장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고도  

했다.

    의대 증원 관련 비용 우려에 대해선 "그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

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건강의 저하가 가장 큰 비용"이라며 "지역이나 계층 간 건강 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큰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강연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속가능성과 유연성"이라며

"유연성이 없으면 사회 경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반

문했다.

    의료 경제학 전문가인 홍 교수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총선 전까지 대통령  직

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총선 때는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으로 일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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