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부진에 2년째 "세수 위기" 현실화돼
- 1~7월 누적 국세수입 전년比 8조 8000억원 덜 걷혀
- 국책연구기관서 10조~20조원 결손 예상, 30조원 이상도
- 추석 이후 세수 재추계 결과 공개, 법인세 중간예납 "관건"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여파로 법인세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세수 재추계와 각종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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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재부의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국세수입은 40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2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상반기 부진으로 인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국세 수입은 208조 8000억원에 그쳐 1년 전과 비교하면 8조 8000억원이 덜 걷혔다.
특히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은 33조원에 그쳐 1년 전과 비교해 15조 5000억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납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대기업들이 지난해 반도체 경기 부진의 여파로 적자를 내 법인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득세(1000억원), 부가가치세(6조 2000억원) 등이 늘어났지만 비중이 큰 법인세에 타격이 컸던 만큼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째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다.
기재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 예산을 367조 3000억원으로 가정, 지난해 실적보다 23조 2000억원이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7월까지 실제 걷힌 세수가 이에 비해 9조원 가량 덜 걷힌 것으로, 1~7월 추이를 연말까지 단순 적용한다면 세수 부족분이 최고 32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도 올해 세수 부족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 부족분을 23조 2000억원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조 8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세수 전망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수입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예납 제도는 올해 내야 하는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지난해 산출 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기준으로 낸 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가결산율, 이에 따른 법인세 실적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대기업의 가결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낼 가능성이 높아 중간예납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현재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중이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확인 등을 고려하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재추계 결과와 그에 따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수 부족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기재부는 재원 마련 방안에 매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금 재원을 활용하고, 예산 불용을 통해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가 줄어든 만큼 국세에서 빠져나가는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등도 일부 감액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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