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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엄 관련 의혹, 충암고 출신들의 군 요직 독식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이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이를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맞섰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후보자는 충암고 선후배 사이"라며 "정부는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휘체계에 채워넣었나"라며 공세를 펼쳤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와 첩보조직인 777부대 사령관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진 점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에게 각을 세웠다.
이에 김 후보자는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라며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충암파' 논란에 대해서도 "과거에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교 동문인 적이 있었다"며 받아쳤다.
여당은 친위적 성격의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이 발령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데 (야당이) 계속 계엄령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이전 작업을 이끌었던 김 후보자가 법령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통령실에 기존 국방부 청사 사용을 승인해준 날짜가 '2022년 7월 5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22년 5월 10일부터 서울 용산 집무실을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논리다.
김 후보자는 부 의원이 서울 한남동 관저 출입 기록 누락 문제 등을 지적하며 언성을 높이자 "말조심하시라"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면서 "청와대 이전은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해온 것인데 모두 실패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며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우리도 막겠다. 그런데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엄과 관련한 야당 공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며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 불러도 마땅하다"고 반격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계엄 준비설'에 대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서도 정치 공세를 계속하는 모양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계엄 발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군에 대한 계엄은 아니지만 '검찰에 의한 계엄 상태'가 아니냐"고도 했다.
[김성훈 기자 / 우제윤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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