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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워싱턴 모뉴먼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묘한' 차별이 감지된다. '대선 경합주'인 애리조나에 둥지를 튼 대만 TSMC와 미국 인텔은 수혜를 보게 된 반면 삼성전자가 공장을 둔 '공화당 텃밭' 텍사스는 대상 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렇다. 백악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표' 환경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를 취임 첫날에 끝내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바이든 정부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치가 포함됐다. 첫째는 미국 공공 토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용지 선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두 번째 조치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청정 대기 크레디트' 제도에 새로운 상쇄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차량을 보유한 기업은 디젤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거나 개조했을 때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크레디트가 있으면 해당량만큼의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다. 이 크레디트를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애리조나주의 매리코파 카운티에만 조건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TSMC와 인텔 등이 반도체 공장을 둔 곳이다. 백악관은 "미국 반도체 제조의 중심지인 매리코파 카운티는 미국의 미래에 필수적인 반도체 공장을 계속 건설하고, 주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팹이 있는 텍사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바이든 정부의 탄소 배출 규제는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이번 대선 최대 격전지인 애리조나에서만 시행되게 된 셈이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환경'이란 대표 정책을 밀고 가면서 자신의 '치적'으로 꼽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하고, 경합주의 표심도 다지는 '1석3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치였다.
이번 대선에서 경합주에 속한 기업들의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를 추진하면서 13억달러(약 1조7400억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대표적이다. 펜실베이니아는 이번 대선 최대 격전지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곳 노조는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동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달 6일에는 미시간주를 방문해 산업 육성, 노조 지원과 같은 자신의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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