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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2040세대의 절반 가까이는 정부정책과 기업지원이 확대되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2.6%는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있다’고 답한 비율은 37.8%, 나머지(19.6%)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출산 의향이 낮았다. 여성중 52.9%는 출산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 남성은 33.1%에 그쳤다. 여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 낳을 필요성을 못느껴서(13.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10.7%) 순이었다. 남성은 △고용상태·직업의 불안정(17.9%)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6%)가 뒤를 이었다.
출산 생각이 없는 이유는 현재 아이를 가지고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도 뚜렷하게 구분됐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돌봄·양육 부담(17.3%)과 교육 비용(15.3%)을 걸림돌로 꼽았지만,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아이의 필요성이 없거나(19.1%) 개인적 시간·노력을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11.8%)이란 응답이 상위에 꼽히는 등 동기부여와 관련이 었다.
출산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 1245명중 44.1%는 정부 정책과 직장내 환경이 갖춰지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출산 유동층’ 경향이 뚜렷했다. 미혼 응답자내 출산유동층은 34.7%, 기혼 무자녀는 34.7%인 반면 기혼 유자녀는 55.3%로 절반을 넘었다.
둘째아 이상 출산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가운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둘째아는 74만4000명이 태어나 전년보다 11.4% 감소했다. 첫째아 감소폭(4.6%)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저출생 대책중에선 육아휴직 확대와 현금성 지원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한미연이 분류한 정부 저출생 정책 17개중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은 73.4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월간지원’(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68.4점)등 경제적 보조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다. 또 ‘아이 돌봄 지원사업’(68.3점)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63.7점) 등 보육수요도 컸다.
기업의 12개 지원책중에선 ‘자녀 학자금 지원’(72점)이 가장 높은 점수였고, ‘자녀 보육비 지원’(70.7점), ‘자동 육아휴직제도(69.9점) 등 순이었다.
유혜정 한미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과 기업지원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수요자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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