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10조 투자계획과 별도 10조 지원
- 평가 따라 지급 차등화 유인효과 ‘톡톡’
- 경증처럼 보이는 중환자도 상종서 치료
- 비상진료기간 내 환자 추가 부담 無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을 추진한다. 연간 3조 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투입한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지원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3년간 10조원 투입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날 중대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에서 15% 수준의 일반병상을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는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시내의 한 2차 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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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과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저수가 구조 퇴출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정경실 실장은 “중증·응급에 대한 수가를 인상함으로써, 응급 환자에 대한 후속진료 역량을 확보해 응급 진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조 3000억의 지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1조원은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에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정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없다”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증처럼 보이는 중환자위해 환자분류체계 ‘손질’
이 과정에서 일부 경증으로 보이지만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자들이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는 분류체계의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 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간주한다.
정경실 실장은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중증 분류체계 혁신TF(가칭)’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료과목 간 균형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과목별 환자 비중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간 협력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연계해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할수록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강화해 나간다.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 환자를 회송하는 등 권역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해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신청하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며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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