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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2만7505명으로 작년 추석 때(3만9911명)보다 31% 감소했다. 올해 설(3만6996명)에 비해서도 25% 줄었다. 일부 지역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없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론 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했다는 평가다.
감기, 설사, 장염 등 증세가 가벼운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한 정책이 효과를 냈다고 한다. 정부는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를 받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추석 연휴 직전 새로 만들었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본인 부담액은 50%에서 90%로 인상했다. 추석 연휴 기간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는 평소보다 진찰료 등 보상을 늘렸다. 그 결과 올 추석 연휴 때 문을 연 병원은 하루 평균 9781곳으로 작년 추석 때(5020곳)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그 덕분에 응급실도 ‘대란’ 없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1차, 2차, 3차 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가 의료 개혁의 핵심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1·2차 병원(중·소형 병원)이 맡고 3차 병원(대형 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식으로 병원 간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정된 의료 자원으로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경증 치료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을 높이고 중증·응급 치료에 건강보험 재원이 더 많이 흘러들어가도록 수가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인센티브를 높여야 하는 건 물론이다.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 정부는 이미 이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불신을 걷어내려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28년까지 필수·지방의료에 건강보험과 정부 재정 2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약속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의사들도 ‘증원 백지화’만 외쳐선 안 된다.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 의사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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