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 제한’ 법안 급물살에
인스타그램, 10대 계정 비공개 전환
![인스타그램 [AFP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9/18/news-p.v1.20240918.6e6715bdbf754ffa820b542a7397e93f_P1.jpg)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뒤늦게 미성년자 보호기능을 도입했다. 전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다.
유해·불법 콘텐츠 온상이 된 SNS에 대한 강력한 규제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강제입법이 가시화되자 부랴부랴 정책을 변경했다는 평가다.
인스타그램은 10대 청소년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 사용 강화 방안을 도입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비공개로 전환되면 개인 메시지는 10대 이용자가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한테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의 감독 권한도 강화돼 16세와 17세 청소년은 설정을 끌 수 있지만, 16세 미만의 이용자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설정을 끌 수 있다. 또 ‘감독 모드’ 활성화를 통해 부모는 인스타그램 사용시간도 제한할 수 있다.
하루 인스타그램 앱 사용량이 60분을 넘을 경우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을 받는다. 오후10시부터 오전7시 사이에는 모든 알림이 음소거 된다.
아울러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자해에 관한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당장 이날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제한적인 ‘10대 계정’으로 전환된다. 기존 계정이 있는 청소년도 앞으로 60일 이내에 ‘10대 계정’으로 이동되고, 유럽연합(EU)에선 올해 말 계정이 조정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된다.
인스타그램의 자율규제 방침은 빅테크들이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난무하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적극 대응을 꺼리는 빅테크들에게 자율규제가 아닌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테크 전문매체인 미국 디인포메이션은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가 “10대들의 온라인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10대들에게 인기가 있는 틱톡과 경쟁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33개 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EU도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10일 14~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SNS 계정개설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는 이미 14세 미만 아동의 SNS 금지 입법을 이미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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