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토론회 열어 맞불
전문가 동원 각자案 명분쌓기
국힘은 여야동수 협의체 제안
김상훈 “소득대체율 절충도”
민주 “정부안, 세대 갈라치기”
소병훈 “국회 공 넘기는 핑계”
복지위 산하 소위서 협의 고수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22대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각자의 개혁 방안을 내세워 ‘기선잡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성 약화를 문제삼으며 정부안은 ‘세대 갈라치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빨리 논의의 장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회의장과 야당이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강조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선 필요하다면 여당과 정부 간 협의체부터 출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여당 연금특위 소속 한 의원은 “각 부처가 협조하는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진행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여야정 협의체에 야당이 오지 않으면 우리끼리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수개혁 핵심인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다소 탄력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안의 42%와)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퇴직연금·기초연금·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연금구조를 고려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완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도 이에 적극 호응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제도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수익률을 공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고도화된 금융상품을 만든다든지 정책을 만들겠다”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정부 연금개혁안이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사실상 연금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21대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건 통과시키고, 22대 국회에서 (나머지를)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어떠한 안이 나와도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공을 넘겨서 정부는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안 한다는 핑곗거리를 만드는 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연금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액은 깎는, 이 문장 한마디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세대 갈라치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많은 국민을 버리고 간다는 연금개혁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정부 연금개혁안 중 국민연금 수준과 관련된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것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42%만 보면 지금의 국민연금 저연금체제를 대체로 유지하자는 것이지만 자동조정장치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연금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연금수령연령 등을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고령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작동시키면 국민연금의 실질 급여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연금개혁 논의 방법에 대해선 여야 동수의 여야정 협의체 대신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달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여야 연금개혁 논의는 당분간 교착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미래세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루 1400억원의 국민연금 기금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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