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이 1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12일 본회의를 열어 일사천리로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복병'을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다만 우 의장도 추석 이후인 19일에는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지금 국회가 할 가장 큰 일은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온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3건이 본회의에 부의됐고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이 대화할 가능성 생겼고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부의 법안은 추석 이후 19일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해당 법안을 처리해 추석 '밥상 민심'을 최대한 민주당에 유리하게 끌고갈 계산이었으나 의료대란 해결에 집중하자는 우 의장 만류에 일단 가로막힌 셈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막말을 주고받으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또다시 연출했다. 국민의힘 요청으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는 30여 분 만에 종결돼 '졸속 처리' 논란에 휘말렸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다.
특검법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향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겨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며 "그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 위원장의 '감옥' 발언을 지적하며 "제정신이냐"고 물었고,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을 향해 "제정신이냐"고 받아쳤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상임위 내에 만들 수 있는 임시 기구다. 안건조정위에서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이건태·김승원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조배숙 의원,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국회법에 의거해 최연장자인 제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오늘 두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오늘부터 나를 박지원 골드보이로 불러달라"고 자화자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두 건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협의, 공청회 요청 등 모든 요구를 했지만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정쟁을 일삼으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발의해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를 포함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담겼다.
민주당 당론 법안인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세우는 사업이기도 하다.
[서동철 기자 /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