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훈 의원, 교육부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 자료 분석
- 중·고교 상담교사 배치율 52%·55%…초교는 26%만 배치
- 순회교사 포함해도 배치율 46%…학교 절반 "상담교사無"
-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확충,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신건강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지난해 10곳 중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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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3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39.5%로 집계됐다.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 전문상담 교사 826명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전체 학교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46.3%로 6.8P% 증가하지만 이마저도 절반 넘는 학교에는 전문상담 교사가 없는 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코로나 이후 학교 현장에는 정서행동위기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늘고 있다. 지난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년간 연도별 ‘관심군’에 속한 학생의 비율은 △2018년·2019년 4.6% △2020년·2021년 4.4% △2022년 4.6%를 기록했다. 올해는 4.8%(8만2614명)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극단적 선택 위험군’ 비율도 △2021년 1.0% △2022년 1.1%에서 △2023년 1.3%(2만2838명)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고등학교는 2380개 학교에 전문상담 교사 1328명이 투입돼 배치율은 55.7%였다. 중학교는 3265개 학교에 교사 1713명이 상주해 52.4%의 배치율을 보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6178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657명이 배정돼 배치율은 26.8%에 그쳤다. 특수학교는 277곳에 78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정(28.1%)됐다.
한편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꼽히며, 비율 역시 최근 3년간 두자릿수대를 기록해 증가 추세에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인 고의적 자해(자살) 비율은 △2020년 11.1% △2021년 11.7% △2022년 10.8%를 기록했다.
교내에서 이뤄진 학생 상담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학교상담실·교내 위(Wee) 클래스에서 진행된 학생상담은 2021학년도 285만6924건, 2022학년도 320만6299건, 2023학년도 332만2859건으로 지속 증가 중이다.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 센터 등 학생 상담기관에서 이뤄진 외부 상담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2021학년도 320만520건 △2022학년도 355만6507건 △2023학년도 367만583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조정훈 의원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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