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서 여야간 입창차 보여
통일부 “피해지원, 법적 근거 부족”
![김영호 통일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8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9/11/rcv.YNA.20240813.PYH2024081311880001300_P1.jpg) 최근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화재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불이 났다. 소방 추산으로 8792만원의 피해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화재 피해가 일어난 공장에 대해 “준공 직전이라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경기 파주시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8729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1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근처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의 화재 현장에서도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1억~2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김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의 화재 현장에서는 북한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경기 파주에서는 한 창고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며 지붕 약 100평이 불에 탔다. 이 현장에서도 기폭제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물풍선 피해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법령 개정안이 필요하다”면서도 관계부처인 서울시, 경기도 파주시,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원만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오물 풍선에 기폭장치가 위치한 것인지, 오물풍선이 휘발성이 있어 화재가 난 것인지 확인이 됐느냐는 질문에도 “지금 합참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물풍선 화재 피해에 대해 북한에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간 피해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잘 대처했어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다. 북한에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을) 밝히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에) 법적, 민사상 책임을 지우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사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한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사도광산은) 문화유산이지만 질곡의 역사를 다 담아야 한다”며 “연합군 포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일본이 피해나가기 위한 방법이다. 조선인, 중국인 포로에 대한 자료 센터에 대해 12월 1일까지 이행점검 보고서를 내게 돼 있으니 각국의 의견이 함께 적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일본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우리 측에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이 9월 중에는 개최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9월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도 있다”라며 “정치적인 것도 고려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현재 한일 간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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