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연휴기간 8천곳 운영
의사·간호사 신규채용도 지원
15곳 거점에서 중증환자 수용
한동훈, 협의체 출범 재차 강조
野는 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
![지난 2월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 차질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9/10/rcv.YNA.20240910.PYH2024091009720001300_P1.jpg)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추가 비용 지급이라는 ‘당근’을 내놨다. 응급의료센터가 의료진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병의원 진찰료와 조제료, 응급실 배후진료 부문의 수가 등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 대책에 200억원가량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히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하루 빨리 참여해 의료 관련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열고 중증응급환자가 많이 몰리는 의료기관에 인건비 약 4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을 한달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상대적으로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거나 인력 이탈에 따른 진료 차질이 심각한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라며 “인건비 지원이 한달로 끝나지 않도록 인력 추이를 봐가면서 재정당국과 협의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배후진료 수가 등을 인상하는 데도 약 1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경우 그동안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50% 수준까지 높일 것”이라며 “특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개소다. 이는 지난 설 연휴(일평균 3643개소)보다 2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명절 당일에 문 여는 곳도 지난 설보다 10%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기간에 운영 중인 병·의원은 ‘129’ 전화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 등으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의료 공백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임시방편에 불과한 상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원활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중이다. 다만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상이몽’ 중이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건없이, 신속하게 출범해야 한다”며 “그게 다 국민 모두가 원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을 전제로 누구를 미리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 내지는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식의 전제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추석 전 출범이 가능하겠느냐’는 물음엔 “신속하게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만 재차 언급했다.
한 대표의 측근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의료계 참여를 위해 정부가 일관된 목소리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압박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먼저 의료계가 테이블로 올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대안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2026년(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약간씩 지금 정부에서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그러면 의료계는 정부의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에 대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는 것이 의료계 설득을 위한 선행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이런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졸속적인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경질해야 한다”면서 “여당 내에서도 복지부 장·차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장관의 해임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에) 제안한 바 있다”며 “조 장관은 의료대란의 핵심 원인 제공자다, 사태 수습을 위해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차관 경질보다는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15개 의료기관 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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