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제39회 국무회의 발언
- “응급실에 군의관·공보의 등 가용 인력 최우선 배치”
- “의료신 헌신 보답…권역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한다”며 “이 기간 의료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 의료기관으로 신청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선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추석 연휴 기간 특별교통 대책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지막 회담을 진행한 결과와 그동안 한일 관계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기시다 총리와 총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며 “반도체 분야의 수출통제가 해제,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등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일 양자회담을 통해선 양 정상은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를 이끌어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인적교류도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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