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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金여사 불기소 권고"에
"외부 전문가 의견 존중" 강조
[ 장서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오는 15일 퇴임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에 대해 본인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만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총장은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법령이 미비하다”며 이 사건 사법처리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 총장은 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심의위가 내린 결론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했다”며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이 곧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행위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과정과 절차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면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지난 7월 김 여사를 대면해 조사하면서 본인에게 사후 통보한 것에 불쾌감을 표출하며 진상 파악을 지시한 바 있다. 진상 조사 절차는 사건 처분과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총장은 “최종 처분 못지않게 수사 과정과 절차의 공정함도 중요하다”며 “문제점이 있었다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 사건 최종 처분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사심의위의 구성과 운영, 결정, 공보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청탁금지법 규정상 하자를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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