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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238건 늘어 총 434건
교육부, 수사의뢰·삭제 요청
[ 이혜인 기자 ]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가 학교 현장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학생과 교사의 피해 신고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딥페이크 범죄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간 238건의 피해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지난달 시행한 1차 조사(196건)에 비해 21.4%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이번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171건을 수사 의뢰했고, 87건을 관련 기관에 삭제 요청했다.
피해 신고는 학교급별로 고등학교가 1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70건, 초등학교 4건 순이었다.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 교사 17명, 직원 2명)으로 학생(95.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 수는 421명으로 피해 신고 건수보다 많은데, 이는 하나의 신고 건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과거 피해 사실까지 신고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 이후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 신고·지원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반영됐다”며 “다음주부터는 증가세가 많이 꺾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삭제 지원 연계’ 지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 지표는 관련 기관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삭제 지원을 의뢰한 건수다. 지금까지 피해가 신고된 434건 가운데 42.4%인 184건의 삭제 지원 연계가 이뤄졌지만, 실제 삭제가 이뤄진 건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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