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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해마다 여름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지네요.”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로 한 번쯤 들어본 얘기다. 한국에서 가장 시원한 강원 태백조차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밭 30%가 휴경 상태라고 한다. ‘앞으로 시베리아산 배추로 김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마냥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이 피부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발표했다.
흔히 온실가스는 발전소, 공장에서 석탄과 석유 연소 등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에서도 온실가스가 매우 많이 생긴다. 국내 온실가스의 약 25%가 건물 사용으로 배출된다. 이는 국내 모든 자동차 기차 등 수송 부문이 내뿜는 온실가스의 두 배에 달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이 필요한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성능이 낮은 노후 건축물의 창호를 교체해 단열을 강화하고, 보일러·환기·조명 설비 등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다.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을 강화한 폭넓은 녹색건축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개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와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해 우수 건물에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하위 등급 건물에는 컨설팅 및 성능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급제를 시행한다.
둘째,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계적 의무화도 병행한다. 사업비 지원 대상은 기존 어린이집, 보건소,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더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과 도서관, 복지센터 등 지역의 필수 시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5년부터는 노후 공공건물의 의무적인 성능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민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 및 홍보를 강화한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인 만큼 에너지 성능 개선 의지가 있는 건축주와 지원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 간 매칭을 추진한다. 또 이달 초 녹색건축한마당에서 우수 사례 시상, 녹색건축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고 연말에는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을 열어 민간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녹색건축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은 짚과 풀잎 등을 엮은 이엉으로 지붕을 보강하고, 기름을 먹인 창호지를 덧발라 단열 효과를 높였다. 조상들에게 녹색건축이 일상이던 것처럼 현대의 녹색건축도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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