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성범죄대응위원회 등 尹 정부가 해산"
- 이해민 의원 등, N번방 교훈 잊은 정부 책임 지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의 주요한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를 윤석열 정부가 해산하고 여성가족부를 방치하는 등의 행태로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 |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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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0년도에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응해 디지털성범죄수사본부를 꾸렸고 국회는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 2021년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를 만들었고 60개가 넘는 법률개정안을 권고하는 성과를 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전문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켰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가 활동을 이어갔다면 디지털성범죄가 들불처럼 청소년에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를 해체하겠다는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했다”면서 “그나마 6개월이 넘도록 그 자리는 비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딥페이크 문제를 비롯한 모든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여성위원장을 비롯해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신장식·정춘생 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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