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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합리적 단일안 내면 2026학년도 증원 규모 논의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 출연해 "보건의료 노조의 집단행동도 대부분 협상이 타결됐고, 급증하던 코로나19 환자도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진 이탈로 일부 응급실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파행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응급실 운영에) 위험요인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는 병상이 축소되고 전문의가 이탈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개혁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진료의 문제"라며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서 (응급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는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증원 유예안은) 의사 인력의 수급 균형을 늦추게 된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2026년도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시했지만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출하면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와의 소통 노력과 관련해선 "정부가 참여를 요청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학회, 전공의 단체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발표한 1차 의료개혁 방안의) 세부 시행계획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때 의협 등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도 의료계와 별도의 양자 협의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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