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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2 18:25 기관명 한국경제 URL http://www.hankyung.co.kr

독립이사·스튜어드십 코드…강령에 못박은 野

"민주당판 밸류업" 정책 집어넣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조문 포함
금투세 폐지와 선 긋기 나서


[ 정상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 ‘독립이사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정조준하는 ‘민주당판 밸류업’ 정책을 기본소득 등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과 함께 당 비전과 가치를 정리한 강령에 못 박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오는 18일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확정할 이 같은 내용의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했다. 경제 정치 교육 등 13개 정책 분야별 목표가 담겼다. 이 중 경제 분야 정책 목표에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강령 전문에는 ‘재벌개혁’ ‘독립이사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추가됐다.

독립이사제는 대주주가 아니라 독립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함께 명시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수탁자로서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과제로 채택돼 국민연금이 도입했지만 주가 상승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민주당의 강령 개정을 두고 지난달 말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기업 분할·합병 같은 자본 거래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 및 상장사 지배구조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 분야 강령에 ‘금융 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하에 과세 기반을 구축한다’는 조문을 포함한 점도 눈에 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근거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 밖에 당 강령 전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기본사회’로 명시한 개정안을 90% 넘는 찬성률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추구할 정당상(像)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규정했다. 1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 전 대표의 장악력이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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