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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일자리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고용허가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그간 비숙련 중심의 외국인력 도입 정책에서 탈피해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다양화하고 우수 인력의 정주·영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열고 "고용허가제는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정책과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 원칙부터 재검토하고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정책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부처·비자별 칸막이를 탈피하고 취업 가능한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훈련·고용 서비스·체류를 지원한다. 또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다양화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한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E-9 비자로 들어온 필리핀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등 외국인력 업종은 최근 대폭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또 우수 인력의 정주·영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숙련 인력에 국한된 도입에서 벗어나 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전통적인 고용허가제 외에 산업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인력 공급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우수 비전문취업(E-9)-숙련기능인력(E-7-4)-거주(F-2)-영주(F-5)로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착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외국인 정책을 기존 양적 확충 위주 투자에서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항공기 기체 구조물 제조 업체 '미래항공'을 방문해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 국가로 성장한 우리 사회의 위상에 걸맞게 그간의 분야별 단기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양적 확충 위주 투자에서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 수급이 고려된 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들이 궁극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비자 사다리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외국인들 눈높이에서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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