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의료기기와 동일한 사양의 공산품을  출

시할 경우 전자파 시험이 면제돼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의 인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는 최근 국립전파연구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가 개선됐다고  12

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의료기기를 비의료용 목적의  동

일 사양 공산품으로 출시하는 경우 기존에 통과한 시험성적서가 인정되지 않아 제조

사가 전자파 시험을 중복으로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모델명이 다르더라도 기존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KC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 기간과 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

고, 소비자는 최신 헬스케어 기기를 시장에서 더 빠르게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다만 이는 기존 의료기기 시험성적서가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에서  발급

됐고, 적합성평가를 신청한 공산품이 기존 의료기기와 동일 사양인 경우에 한한다.



   KEA는 전자업계 핵심 현안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

해 규제 대응협의회를 출범해 환경·에너지, 공정거래 등 전문 분과를 운영하고  있

으며, 올해는 전자업계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공통 제도 개선 과제 발굴과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분과를 신설했다. 

    박청원 KEA 상근부회장은 "이번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은 규제대응협의회 중소기

업 분과를 통해 발굴하고 해결한 첫 번째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자업계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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