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묻지마 입원’ 급증
“식사도 잘 나오고 생활 편해”
3년이나 머무는 환자도 있어
건강보험 재정 줄줄이 누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김호영 기자]](https://wimg.mk.co.kr/news/cms/202408/12/news-p.v1.20240811.fd0b766b51d0467ea514bac9735f6e04_P1.jpg) 환자를 매개로 뒷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과 이들과 결탁하는 병원들은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장기 입원을 부추긴다.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수년동안 병원에 머무는 ‘묻지마 입원’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으로 구분된다. 이중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선택입원군’ 환자들로 병실을 채우는 병원들이 한두곳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입원 환자는 7만3470명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 환자(51만6880)의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은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실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1곳의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 100%가 선택입원군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는 “식사도 잘 나오고 생활하기가 편해 요양병원에 3년째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입원은 그 자체가 ‘돈 먹는 하마’다.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의료기관 이용 및 의료비 부담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1년차 이후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요양병원 이용 환자는 2~5년차에도 1년차와 비슷한 수준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5년차 폐암 환자라면 요양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지출은 연 평균 120만원에 그쳤지만,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 1290만원으로 10배 이상 많았다. 해당 보고서는 “요양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는 암 진단 1년차 이후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어든다”면서 “반면 요양병원 이용환자는 1년 이후 적극적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때에도 높은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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