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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2 00:39 기관명 한국경제 URL http://www.hankyung.co.kr

[사설] 재건축 기간 단축이 최선의 공급 방안…野 적극 협조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에서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을 6년으로 단축해 보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노후계획도시를 6년 만에 재건축하는데 일반 아파트라고 해서 8~9년 걸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건축은 잘 아는 대로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주민 간 분쟁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 15년가량 소요된다. 안전진단→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 등의 과정을 모두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초 ‘1·10 대책’에서 설립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3년을 줄였다. 여기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합쳐지면 3년이 더 단축된다. 이번 ‘8·8 대책’에선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를 허용하는 등 절차를 줄이고 재건축 설립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해 최대 3년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8·8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효과는 다소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벌써부터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위가 발생하거나 보상 문제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더 오래 걸릴지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당장 오늘 해제해도 입주까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대책으로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와 속도 제고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을 만회하려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을 까다롭게 한 여파가 지금의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해 하반기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처럼 이번에도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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