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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0 15:51 기관명 매일경제 URL http://www.mk.co.kr

김경수 지사 사면권 놓고 당정 갈등 우려…한동훈 “국민 공감 못 할것”


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復權)에 반대하면서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10일 대통령실은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다수 연루자가 사면·복권된 것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그의 복권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대표가 ‘반대’로 입장을 정하면서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다시 한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하다”며 “언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당정 화합을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당정 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갈등하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일부 의원들은 한 대표가 내세우는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논리도 반박했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친윤계 한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역대 정권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야권 인사를 사면·복권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선거 범죄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라고 볼 수 있으나 역대 정권은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사면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지사) 사면을 했다”며 “그때 사면을 하고선 지금 복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 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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