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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0 01:17 기관명 한국경제 URL http://www.hankyung.co.kr

[사설] LH "순살 아파트" 이면엔 전관들과 뇌물 커넥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조사 대상 중 20% 이상이 불량 아파트였고 그 이면에는 뇌물로 얽힌 철저한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LH가 신뢰와 안전이 최우선인 아파트를 지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 102개 지구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만 살펴봤더니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을 누락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확인됐다. LH가 2016년 도입한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기둥만으로 상판을 지지하는 공법이다. 이 때문에 상판의 하중을 견디려면 슬래브에 철근을 충분히 써야 하는데 LH의 관리부실로 철근이 기준 이하로 들어갔다.

LH 전·현직 직원들은 이런 비리를 서로 눈감아주며 철저히 자기 잇속을 챙겼다. LH의 한 직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 규정을 어기고 퇴직 후 2년이 안 된 전관들과 함께 골프와 해외여행을 즐겼다. 이 시기에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4560만원을 은행에 예치했으며 전관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명품 가방을 사기도 했다. 전관 업체로부터 회원제 및 군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것은 기본이고 연가 신청을 하지 않고 평일에 전관들과 골프를 친 직원도 있었다.

LH 관련 비리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2021년 6월엔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LH 직원들이 해당 토지를 구입해 돈을 벌었다는 ‘땅투기 의혹’이 일었다. 지난달엔 5700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 비리가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고 올 4월엔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수천만원을 받아 적발된 일도 있었다.

그때마다 LH는 자정과 혁신을 외쳤지만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번의 비리만 저질러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으나 무용지물에 가깝다. 이런 전철이 되풀이되면 조직 해체만이 답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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