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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대책’은 시장의 요구와 기대를 상당 부분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우선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책을 내놨다는 점이 그렇다. 정부는 그간 8월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초순에 발표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은 늦어질수록 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 역시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뛰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1월 10일 발표한 공급 규모가 2만 가구였는데 이번에 네 배로 늘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등을 합쳐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늘어나는 주택은 총 42만7000가구에 이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300%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330%로 높아져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때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를 60% 이상 짓도록 한 의무비율을 없애기로 한 것도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올 들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정책대출의 확대 속도 조절이 빠진 것은 이번 대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인된 만큼 ‘집 사는 대열에서 나만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심리(FOMO)를 경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이 늘어나면 집값은 안정되는 게 시장의 법칙이다. 이미 1, 2기 신도시에서 확인된 바 있다. 정부가 다각도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데 ‘영끌’과 ‘빚투’에 나서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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