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尹, 영수회담 통해 야당과 함께 위기극복 필요
묻지마 거부권은 입법권 무시와 헌법정신 위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8/08/rcv.YNA.20240808.PYH2024080806250001301_P1.jpg)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대한민국은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질 않는다”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리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박 원내대표가 다시금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국력을 하나로 총집결해서 대응해도 부족할 판”이라며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되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특검법을 정쟁용이라고 폄훼 하던데,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 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둔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며 “입만 열면 민주당 탓하면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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