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한동훈 대표 첫 당정
- 韓 “위탁형 이커머스 에스크로 도입 검토해야”
- 7일부터 5600억 지원 실행…추가금리 인하 검토
- 與, 지각 당정 지적에 “정부와 계속 소통해와”
- 野도 TF 발족…“정부대처 미온적이고 미흡”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김한영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지급불능 사태가 본격화된지 2주만인 6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56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아울러 위탁형 이커머스 업체에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과 같은 재발방지책도 함께 논의했다.
 |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와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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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다.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외에도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정부 추산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83억원이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중진공·소진공 2000억원 △기은·신보 3000억원 △여행사 지원 600억원 등 5600억원+α 규모 긴급 유동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로 약 2주가 됐다”며 “정치가 진짜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거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 업체 정산주기 명확화 △위탁형 이커머스에 대한 에스크로 도입 검토 등을 제안한 한 대표는 “위탁형 이커머스는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준비한 긴급 유동성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피해 입점 판매사들은 당장 집행 절차를 마련해 자금이 지원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업체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이 끝난 직후 7일부터 예고했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또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를 통해 이번 주 내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별도로 추가 금리인하 여지 및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등도 정부에 검토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 | (자료 = 관계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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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티메프 사태가 PG사가 기존결제 취소를 막은 지난달 23일부터 본격화된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취임 후 첫 페이스북 메시지가 티몬·위메프 관련 내용이었다”며 “정무위 긴급현안질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공식 당정협의는 다소 늦게 열렸으나 정부와 충분히 소통해왔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부에 피해자 구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야당은 이날 “정부의 대처가 매우 미온적이고 미흡하다”며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5600억원 유동성 공급 외에 새로운 것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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