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형법·민법 개정에 보수적
韓 중요내용, 미국에 실시간 전달 多”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8/05/rcv.YNA.20240502.PYH2024050211260001300_P1.jpg) 국군정보사령부 비밀요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간첩법 개정 불발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부터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은 5일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까닭에 대해 “법조인 출신 의원들, 법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법무부까지 동의를 안 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형법이나 민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다들 부정적이다. 정치적 보수가 아니라 형법이나 민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 보수적인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대 때 (개정안을) 낼 때는 박근혜 정부 때다. 법무부도 되게 부정적이었다”며 “법 적용의 여러 가지 국가 기밀과 관련된 법이 있지 않나. 국가보안법으로 충분하다(는 반대논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에 제가 (개정안을) 낸 취지가 다 알다시피 미국이나 일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방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을 위해서도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해야 된다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더 반대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반대 논리에 ‘동맹’이) 작용을 한 것”이라며 “그때는 중국 문제를 거의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북한 문제만 관심이 있었지 다른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에 우리 정보를 넘겨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사실은 굉장히 아슬아슬하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관료 사회라든지 법조계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저도 통일부에 근무해보고, 관료들도 쭉 보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도 미국 측에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관련된 내부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대사관이라고 칭하지는 않겠는데 하여간 이미 미국 측에 다 전달되고 미국 쪽에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께서도 굉장히 언짢아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도청 사건이 있었는데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았나”라며 “사실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굉장히 화내야 될 일이고 누가 했는지에 따라 그건 간첩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근데 현재 형법상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아마 통일부뿐만 아니라 외교부라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실시간으로 접촉하고 있는 게 있다”며 “일종의 방첩활동이어야 된다. 한동훈 대표나 정부·여당이 ‘국정원법 때문에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