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향타" 3중전회 후속조치…올 상반기 외국인 입국자 2019년의 61% 수준

상반기 FDI 29% 감소에 "우량기업 외채 차입 지원" 방침도…"심사 절차 간소화"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경제 회복 둔화 속에 "시진핑 3기"의 경제 

방향을 설정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소

비 활성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가 무비자 대상 국가  확

대 등 구체적인 후속 정책을 발표하며 호응에 나섰다.

    4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서비스 소비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입국(入境) 정책과 소비 환경을 개선하고, 항공편 복원을  

가속할 것"이라며 "다양한 결제 방식(QR코드 결제 간소화 등)을 제공하면서 비자 면

제 국가 범위 확대를 연구하고, 문화 관광의 해 활동을 심화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이민국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전체(중국인+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2억8천700만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83.4%의 회

복률을 보였다.

    다만 외국인만 떼어놓고 보면 출입국 숫자는 2천922만명으로 2019년 상반기의 6

1.3% 수준에 그쳤고, 중국 입국 숫자만 따지면 1천463만5천명으로 61%가량에 불과했

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런 외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19 봉쇄 해제 원년인 작년  

상반기에 비해 152.7% 늘어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당국이 기대하는 회복 속

도에는 못 미쳤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일방적 무비자"와 단기 환승 무비자 등 적용 국가

를 확대하면서 입국 외국인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작년 12월부터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5개국과  말

레이시아에 대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비자를 면제해 이들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

가 사업·관광·친지 방문을 위해 중국에 올 경우 최장 15일간 비자 없이도 체류할 

수 있게 했고, 올해는 한동안 불편한 관계였던 미국 동맹 호주와 뉴질랜드를 상대로

도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여행업계는 입국 외국인 숫자의 증가에 무비자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본다

. 

    올해 상반기 입국 외국인 가운데 무비자 입국자는 854만2천명으로 전체의 52%  

비중을 차지했다. 무비자 입국자는 작년에 비해 190.1% 늘었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기업이 중장기 외채를 더 쉽게 차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

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역시 국내 기업 지원 확대 방침을 천명한 20기  3

중전회 결정 후속 조치다.

    중국 거시경제 주무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우량 기업 중장

기 외채 차입 지원과 실물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에서 심사 기준  완화

와 절차 간소화 등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고 인민일보는 이날 전했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우량 기업과 그 자회사를 포함한 기업이 한 번의 외채 신청으

로 여러 차례 해외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해외 채권 발행에 관한 자료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관용적 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우량 기업은 특별 심사 절차를  만들

어 외채를 더 쉽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명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1%  

줄어든 4천989억1천만위안(약 94조8천600억원)에 그쳤다. 1∼2월(작년 대비 19.9%  

감소)에 비해 1∼4월(27.9% 감소), 1∼6월(29.1% 감소) 낙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한 중국 당국으로선  부동산

시장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 FDI까지 줄면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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