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정부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지적 및
- 재정건정성 악화 피하기 어려워“
- ”금투세, 차기 지도부 당론으로 결정할 것“
- ”정부, 재정정책 기조 전환 필요“
 |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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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일 : 2024년 7월 31일(수)
○방영일 : 2024년 8월 3일(토)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동구남구을)
▷신율: 요새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너무 더워서 그렇죠. 두 번째는 올림픽 보느라고 그렇죠. 근데 요새 이 올림픽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젊은 선수들이 꼭 메달을 따겠다는 그런 의욕보다도 그냥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과정에서 메달이 부산물로 따라온다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더욱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치권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 짜증 나시죠? 저도 그걸 들여다보는 게 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때는 신경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욱더 돋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와중에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가 나듯이 요새 정치권이 정책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제 문제인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혜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얼마 전 발표가 됐는데요. 기재부 차관 역임하시고 워낙 경제 정책,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오늘 의견 들어보려고 모시게 됐습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안녕하세요.
▷이혜라: 서두에 교수님이 정치권에 대한 평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회 입성하셨잖아요. 어떠십니까?
▶안도걸: 이제 초년병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치 입문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꿈과 포부를 가지고 등단을 했는데. 지금은 정치적인 투쟁이 중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지만은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책에 관해서도 많은 대안을 준비하고 이렇게 의원들 사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소속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죠. 여기선 이번에 저희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임위를 진행을 했는데요. 가급적 정쟁 등 이슈들을 피하면서 우리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 특히 경제 현안들 그리고 우리 서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하는 그런 문제에 집중을 해서 상당히 활발한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신율: 저는 의원님 같은 코스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제가 34살에 학위 받고 귀국해서 35살에 교수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쭉 28년간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교수 너무 빨리 됐다. 딴 데 더 오래 있다가 50대 중반 넘어서 교수하는 게 학생한테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은데. 정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젊어서부터 몇 선 하면은 선수 올라가는 거야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희박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처럼 관료 생활 오래 하시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이고 그 전문성을 갖고 국회에 들어가면 사실 국가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죠.
▶안도걸: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관료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게 느낀 바가 있는 게, 점차 우리 공공분야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행정부로부터 여의도 입법부로 넘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뜻은 국회에서 우리 경제 주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각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의정 단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야만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정말 현장에 도움이 되고 시장에 먹히는 그러한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동의합니다.
▷신율: 입법이라는 게 법을 만드는 것 자체보다 어떤 법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법에서 어떤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문제의식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전문 분야가 없으면 문제의식이 없어요. 수박 겉핥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네. 의원님한테 오늘 그 전문 분야 얘기 많이 여쭤보려고 뵙게 됐고요. 그 정부 세제개편안이요. 총평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도걸: 이번에 제가 세제개편안을 봤는데요. 정부 나름대로 고심 많이 했어요. 우리 국민생활 전반을 골고루 담지 않았습니까. 세제 지원 내용들이 이렇게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세제실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특징적인 걸 보게 된다면 저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저는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비판적 시각에서 본다면. 첫 번째 그 감세 혜택의 측면에서 특정 계층에 조금 집중돼 있지 않았느냐.
▷이혜라: 부자감세라는 말씀이시죠.
▶안도걸: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로 이번에 타깃팅이 된 게 상속증여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좀 많이 경감을 시켜주자는 게 아마 주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 총 국세 감면액을 4조4000억원으로 우리 정부가 잡고 있는데. 상속증여세가 4조1000억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소득 계층 측면에 있어서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 조금 쏠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산 서민층이라든가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한 15% 내외 정도. 전체 감세 효과 중에 15%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된다고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부자감세라는 어떤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역대급 세수 결손 56.4조 원의 결손이 생겼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또 9조가 넘는 세수 결손이 생긴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수를 제대로 확보하겠느냐 이런 노력들이 세제 개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세 감면 한도액이 금년도에 77조입니다. 이게 법정 한도가 있거든요. 이제 국가재정법상에서 국세 감면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한도를 주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한 7조 이상 지금 상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면액을 줄이는 게 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또 4조4000억이라는. 정부 통계로만 봐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추가 감세가 일어난다 이렇게 봤을 때 안정적인 나라 곳간을 채우는 일 그리고 또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강화하려는 것과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좀 엇박자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율: 근데 상속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만 주로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되게 높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도걸: 말씀하신 부분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고세율이 현재 50%죠. 이게 명목세율인데 이걸 비교해 보면 일본은 55%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가 40%인데요.
▷신율: 근데 최고라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안도걸: 그렇죠. 40%인데 미국은 한도가 14억부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도가 30억원 이상, 그러니까 이제 과표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고세율 50%지만 각종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납부하는 세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실효세율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38% 정도 된다. 그래서 단순히 명목세율만 가지고 높다 낮다고 판단하기에는(어렵다).
▷신율: 그러니까 공제한다는 게, 예를 들면 ‘배우자 공제 5억’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도걸: 그렇죠. 최고세율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시는 게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약간 어떠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속세를 안 내셨던 분들까지도 상속세를 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보니까요. 상속세 과세 대상이 한 두 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 재산의 70%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높았잖아요. 물론 작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공시지가로 18.6%가 떨어져서 숫자가 줄긴 줄었습니다. 그럼 어찌 됐든 지금 최근에 한 2배 정도로 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늘어난 숫자, 납세를 하셔야 할 분들이 상속 가구의 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늘긴 늘었습니다만 이게 중산층 전반으로까지 늘었느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만 빠르게 늘어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자녀 공제를 좀 높이자고 해서 신규로 편입되시는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자산 공제액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많이 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편입되는 분들,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의 세 부담이 적정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공제액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자녀 세액공제를 자녀 공제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일괄 공제율을 높여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하든지). 자녀 공제를 높이면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게 격차가 너무 큽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 그러면 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혜택을 보시는 분들만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속가구에 적용되는 일괄 공제를 높이게 되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괄 공제를 높이는 방안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라: 저희 채널 특성상 제가 이거 꼭 여쭤보고 싶어서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요. 유예를 하느니, 폐지하느니. 민주당 내에서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몇 시간 전에 제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금투세 시행 유예 및 조정 이재명 전 대표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안도걸: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만큼 우리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또 민주당도 그러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을 해서 서로 약간의 결이 다른 입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당론을 언젠가는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새 지도부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당론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입장은 정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이혜라: 조세원칙.
▶안도걸: 원론적이잖아요. 조세 원칙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선진적 과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투자 상품에 따라서 세금 과세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것을 단일화해서 단순화시킨다는 그런 이점도 좀 있고요.
▷이혜라: 금투세, 선진화된 과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래세가 없잖아요,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안도걸: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금투세가 좋은 이유는요. 지금은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손실을 통산한다고 그러죠.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5년 동안 이월을 해서 또 그 공제를 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혜라: 근데 신고하고 이런 거 되게 번거로워질 수 있잖아요.
▶안도걸: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결국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가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냐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측면입니다. 여야 정부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4년 유보 기간을 좀 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제도인 만큼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투자자들의 우려 사항들이 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내던 세금을 낸다는 데 부담이 솔직히 있는 거죠.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 일부 자금이 묶이게 되죠. 그래서 복리 효과를 노리기가 어렵다는 것도 있고요. 또 부양가족 중에 금융투자 소득이 100만원 이상 되면 소득세에서 부여되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보완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5000만원까지 현행법상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제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향 조정해 보완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장의 수용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이혜라: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각에서 금투세 도입이 사모펀드 수익 세금도 덜 내게 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허와 실을 좀 따져보고 싶어서. 의원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안도걸: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이제 과세가 조금 되는 거죠. 금융투자 소득하고 같이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각종 펀드 등 간접투자 소득을 포함해서 금융투자 소득이 도입됨에 따라. 세 부담을 조금 완화하는 또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게 있죠. ISA라고요. 거기에는 돈을 통으로 맡기면 거기에서 모든 주식, 채권, 보험 거기서 종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자산을 운용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하겠죠. 이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지금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이런 길이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안해보면 이런 보완적 조치를 통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할 수 있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도걸: 종합부동산세는 예상과 달리 이번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습니다.
▷신율: 빠졌죠. 여당이 야당 눈치 봐서 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도걸: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정부가 제외한 이유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부세가 충분히 지금 부담이 완화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동안 종부세 완화를 위한 전방위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죠. 과세 공제 금액을 9억에서 12억, 부부 공동 소유 경우에는 18억까지 지금 올렸고. 2주택(소유)에 대해서도 중과 폐지하고 세율도 낮추고. 다양한 조치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세 대상이 많을 때에 비해서 30% 수준으로 줄었고 세수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게 주택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강남구, 서초구에 3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종부세가 한 55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한 20만~25만 원 정도 이렇게 뚝 떨어져 있거든요.
▷신율: 그건 소유 기간에 따라 좀 다르겠죠.
▶안도걸: 그렇죠. 소유 기간에 대해서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유 기간이 길게 되면 거의 80% 상당 정도의 세액 중에서 80%가 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세 부담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종부세 폐지가 더 부추길 수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종부세라는 게 세입을 국가가 쓰는 돈이 아니고 그대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세입의 75%를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75%를 비수도권 지방의 일반 세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부세를 없애버리면 이 지방의 세수. 올해는 이게 4조2000억원이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지방 세수 펑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 갑자기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아주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아마 정부가 종부세를 이번 개편 대상에서 뺀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런데 종부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안도걸: 종부세라는 그런 형태는요. 대한민국의 특이한 이런 상황인 거죠.
▷신율: 그러니까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안도걸: 네.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재산세도 내고.
▷신율: 또 추가적으로 내는 것.
▶안도걸: 네. 그런데 재산세는 과세물건. 그러니까 주택이면 주택의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이 종부세는 인적입니다. 한 사람이 전국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를 계산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금액에서 재산세는 공제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과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이혜라: 정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민생경제 잘 하는 거 걱정 많겠죠. 그러니까 물가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정부가 무엇부터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도걸: 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다행히 1분기 때 경기가 반짝 성장을 좀 했거든요. 1.3% 성장을 좀 했죠. 그래서 정부가 연간 경제성장을 당초 2.2%에서 2.6%로 상향 조정도 하고 상당히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그래서 금년에는 경기가 좀 나아지고 또 서민 경제도 좀 나아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2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소비 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내수가 확 꺾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의 경기 개선이 계속될 것인지 조금 이제 의문이 좀 드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수출은 지금 매우 좋죠. 그래서 수출이 좋으면 내수를 부양하는 낙수효과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수출과 내수 간의 골이 너무 깊고 단절이 깊지 않느냐. 그래서 수출이 잘 되더라도 이게 내수로 전이가 안 된다는 문제가 현실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상황을 진단한다고 하면 수출 개선과는 별개로 지금 내수. 그리고 내수가 어려우면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폐업도 많이 늘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 경제와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제 서민 경제가 돌면서 국민들이 경기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별로 체감이 없어요. 대부분이 금융 지원에 그치는 거고. 또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년 예산으로 하겠다는 내용들로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재정 정책에 있어서 어떤 기조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딱히 지금 수단이 없습니다. 금리를 지금 낮출 수도 없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우리 금리가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금리를 지금 낮출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다소 재정 정책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결손으로 세수는 없는 상태고 또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굉장히 앞세우다 보니까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게 정부가 재정 정책에 대해서 기조 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라: 사실상 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이재명 체제로 확정돼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내 너무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두관 후보도 개혁의 딸이라고 하죠. 개딸들을 아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도걸: 네. 아무래도 저는 이번 민주당 지도부 개편이라든가 이런 건 아마 총선 민심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견제를 하고 민주당 중심으로 국정기조의 어떤 전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검 문제 등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과 관련 야당이 강력히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어떤 국민적인 주문에 대해 민주당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을까. 당원들의 보편적인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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