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났습니다]②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 "野 입법독주" 지적에 "채해병사건 등 진상규명 필요"
- ""尹 탄핵" 청문회도 마찬가지…재의요구권만 남발"
- "반도체·AI 등 손볼 법 많아…與. 일하는 국회 협조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정의롭지 않은 정권에 대항하면서도 민생을 챙기는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신속하게 논의 중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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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최근 입법독주를 강행하고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챙기는 것, 이 두 가지”라며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건데 이를 안 하는 건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또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법과 원칙대로 국회가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은 다수 의석수를 앞세워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데 이어 여야 합의가 안 된 ‘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의롭지 않은 정권에 대항하는 것이 정당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채해병 특검법 발의나 탄핵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은 애초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은 물론 민생법안들에도 재의요구권을 남발하려고 한다. 지금껏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칩스3법’에 대해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서부터 국가재정과 세제지원도 손봐야 하는 큰 프로젝트”라며 “민주당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준수하며 일하는 국회에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반도체뿐 아니라 AI 등 미래기술 지원법안 마련 등 할 일이 많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했던 국회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상임위 소위원회를 개회하는 식으로 입법활동과 협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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