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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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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로 닥친 "전공의 없는 병원", 의료시스템 전환 서둘러야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04명만 지원했다고 한다. 126개 수련병원이 7645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율이 1%를 겨우 넘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며 다시 수련 기회를 부여했지만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8월 중 추가 모집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선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로 닥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이 진짜 시험대에 서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왔다. 대형병원은 중증·응급환자와 희소질환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나 중등증(경증과 중증의 중간) 환자는 중형병원과 동네병원이 나눠 맡도록 의료 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다.

과거 대형병원들은 전문의보다 임금이 싼 전공의를 늘리고 이들의 장시간 근로에 기대 몸집을 불려왔다. 선진국 병원들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미국 메이오클리닉, 일본 도쿄대병원 등 세계 유수의 병원들은 전공의 비율이 10% 정도에 그친다. 반면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행동 전 기준으로 30~40%대에 달했다. 전공의 사태로 이제 좋든 싫든 대형병원들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야 할 상황이 됐다.

문제는 돈이다. 대형병원이 전문의를 대폭 늘리고 중증·응급환자만 받아도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의 낮은 수가 체계로는 공허한 얘기다. 국민들도 전문의 중심 병원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더 비싼 의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를 대신할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충해야 한다. 전공의 교육을 정상화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전공의 교육이 삐걱대면 전문의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전문의 중심 병원도 구호에 그치게 된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지원을 늘리고 의료 소송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했다. 전공의들도 정부를 믿고 전문의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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