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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꽤나 파격적이다. 일각에서 ‘흘러간 인물’ 운운할 수 있지만 당면한 노동개혁 적임 여부를 놓고 보면 이만한 인물도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노동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적임자”다.
김 후보자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노조 편향과 이기적 노동운동에 정면으로 맞서며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외쳐온 이력 탓에 비토세력이 만만찮다.
예상대로 야권은 비난을 쏟아냈지만 어불성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버”, 조국혁신당은 “비뚤어진 세계관을 가진 자”라며 맹폭했다.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결성을 주도하는 등 한국 노동운동사의 한 페이지를 쓴 주역에 대한 부당한 낙인찍기이자 언어폭력이다. ‘반(反)노동 인사’로 비난한 민주노총 성명도 마찬가지다. ‘노동운동계 전설’로도 불리는 인물에 대한 매도는 스스로의 시대착오적 인식을 드러낼 뿐이다.
장관 지명 후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는 노동계 최대 현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적확한 인식이다. 노동자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위헌적 특별대우를 정당화할 순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장관 후보 발표 불과 한 시간 뒤 법사위에서 세계에 유례없는 친노조 입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와 함께 호전적인 야당을 상대할 정교한 전략 마련에도 소홀해선 안 될 것이다.
윤 정부 노동개혁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노사분규 감소 등의 성과를 냈지만 산적한 과제들을 떠올려보면 갈 길이 멀다. 노조와 야권의 반발에 밀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유연화 등 핵심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노동운동 맏형격인 김 후보가 소신과 논리를 넘어 반대편을 설득해 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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