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H 감리 담합 수사결과 발표
감리업체 17개사 등 68명 기소
금품 주고 심사위원 조직적 관리
뇌물액 6억5000만원 추징 보전
 건물의 안전시공을 관리감독해야할 감리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한 아파트 등 공공입찰 물량을 나눠갖고, 평가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뿌렸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지난해 철근 누락-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를 맡았던 업체도 이번 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의 공공·임대아파트, 병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하고, 낙찰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8000만원 금품을 수수한 대학 교수 등 6명과 2500만원 금품을 제공한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기소됐다.
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업체들이 담합해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리고, 그만큼 추가로 공공건물에 국가재정이 투입된 것을 업체들이 다시 불법 로비에 활용한 구조적 범죄”라며 “이 과정에서 담합 결과대로 낙찰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도 조직적인 뇌물을 공여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 갖기’ 등으로 총 94건(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사업에서 담합했다고 봤다. LH 발주 용역 79건(계약금액 약 5000억원),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약 740억원)이다. 입찰담합에 가담한 법인 17개사, 개인 19명은 공정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입찰담합 사건 피고인 중에는 감리업체 법인, 회장, 사장 외에 LH 전관 5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담합업체가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2020년1월부터 2022년12월까지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8000만원, 5000만원 등 금품을 수수한 교수, 공무원 등 심사위원 18명과, 금품을 제공한 감리업체 임직원 20명은 특가법 위반(뇌물)로 기소됐다.
특히 감리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력 위주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렸는데, 심사위원에 선정될 인원 전체를 전담관리함으로써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감리업체들은 심사위원들에게 전사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후, 입찰 전날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전국에 배치한 영업담당자들을 통해 심사위원에 텔레그램,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하고 ‘선베팅’으로 금품을 지급했다. 이후 청탁을 들어준 심사위원에게 추가로 금품을 전달했고, 지급된 액수(인사비)를 컨소시엄 업체들이 지분 비율대로 나눠 현금 정산했다. 이 과정에서 감리업체들은 블라인드 심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안서에 ‘상상e상’ 등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식으로 남기기도 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하는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 컨소시엄에 꼴찌 점수를 주는 ‘폭탄’을 던진 후 웃돈을 받았다. ‘1등 점수’를 주면 3000만원, 경쟁업체에 ‘폭탄’을 주면 2000만원으로 합계 5000만원이 시세로 형성되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 ‘양손잡이’ 심사위원도 있었다. 심사위원 사무실이나 주거지에는 봉투째 현금 1억4000만원이 보관돼 있거나 쓰레기봉투에 현금다발이 들어가 있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담합 자수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했다. 또 1만2000개의 통화녹음파일을 분석하고 다량의 압수물을 검토해 ‘인사비’ 정산자료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 국토교통부는 공공 공사 발주 과정에서의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부작용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했다. 국토부와 조달청, LH 등은 심사위원단 선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검증을 실시하고 특정 용역에 선정된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협의했다.
한 설계업체 관계자는 “설계와 감리 분야에선 공사수행 능력을 정량평가 지표로 뽑아내 비교하는 게 쉽지 않다”며 “최저가 입찰 외 다른 업무 수행 능력을 보려면 정성평가가 불가피한 만큼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명단 비공개, 심사위원과 입찰 업체 사이 사전 접촉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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