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밸류업은 대주주 특혜 감세”
자율 주주환원 유도하는 정부안과 대조
野, 집중투표제·이사 충실의무 확대 제시
진성준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 주인 행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의원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7/30/rcv.YNA.20240730.PYH2024073012560001300_P1.jpg)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건 ‘코리아 부스트업(boost up)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value 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이 ‘운전대’를 잡겠다고 뛰어든 모양새다.
정부 방안이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감세를 비롯한 유인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당 방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고쳐 소액주주 권리를 보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 회장이 대기업 주인인듯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 그들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기업 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며 “지배구조 개선 없이 특혜를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5대 과제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지배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 위임장 도입 의무화를 내세웠다.
독립이사 의무화는 경영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것이다. 또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1인 1표제를 벗어나 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소액주주가 선호하는 이사를 선출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 도입 등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경영권 침해 논란으로 포기했던 정책이다. 민주당은 5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장 산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이 법제화되면 신사업 투자확대나 인수·합병(M&A)을 비롯한 기업의 과감한 의사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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