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정보사령부, 대북 첩보활동 정보 노출 대책 마련
- 해외 파견 공작원 정보 유출로 정보 역량 침식 불가피
- 정보사 “파견 인원 복귀 및 시스템 점검” 조치
- 허술한 처신 드러나 해외 정보 역량 복구에 집중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정보사 요원(블랙 요원)의 정보를 노출시킨 군 정보사령부가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해외 파견 공작원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상당부분 해외 정보역량 침식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군정보사령부는 30일 오후 22대 국회 첫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군사기밀누설 등의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보고했다. 정보사는 “이번 사건의 인지는 6월경 유관기관 정보보고로 알게됐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외 파견 인원을 즉각 복귀조치 했고, 출장을 금지하고, 시스템 측면에서 정밀한 점검을 통해 문제해결 및 보완에 나섰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방정보본부는 물론이고 정보사가 최초 인지 시점부터 철저하게 후속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보도처럼 해킹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번 블랙요원 노출 사태와 최근 미국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사태로 정보당국의 허술한 처신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에 정보당국은 당장 해외정보역량 침식이 있을 수 있지만 체계·조직적으로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사와 국방정보본부는 “현재는 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회복됐고, 더이상 타격을 입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A씨의 문제를 파악한지 두 달여 만이다.
정보사는 수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안정보 기밀 누설과 관한 방첩 사건은 조사기간이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며 수사가 허술했던 것은 아니라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A씨는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등에게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 휴민트(인적정보)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2, 3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중국 조력자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이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A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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