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정책위의장,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공개
- 이사회 의무 대상 전체주주로 확대·집중투표제 활성화
- 소액주주 권익 높이면서 최대주주 견제하는 방식
- 세제 혜택으로 투자 인센티브 주는 정부 안과 차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기업 주가 살리기’(기업 밸류업)에 나선다. 기업 세제 혜택에 중점을 둔 정부 안과 달리 민주당은 주주 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재벌 개혁이 골자다. 다수 주주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남근 의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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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나선다 ‘코리아 부스트 프로젝트’
3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를 뛰어 넘겠다는 취지로 5가지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면서 ‘감사와 이사의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안이다. 여기에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를 넣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판 5대 부스트업 프로젝트로 극소수의 대주주가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챙기는 게 골자”라면서 “이게 진짜 밸류업이자 부스트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해 “한계성이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에 대한 특혜성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면서 “지난 25일 주주 환원을 촉진하는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재벌 회장이 대기업 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 형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소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예로 그는 SK와 두산, LG그룹을 들었다. 세 기업 모두 주주보다는 ‘오너’라고 불리는 회장 일가와 대주주의 이익 수호를 위주로 운영된다고 봤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배구조 개선 없이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그 그룹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고 직격했다.
기업인 출신으로 21대 국회 상법 전문가로 알려진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이사충실의무개정을 통한 주주가치 보호’ 등의 조치를 뺀 밸류업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야당이 다시 이를 넣은 부스트업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법안 통과에 있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재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세재 혜택에 초점 맞춘 정부안…野 “재벌 눈치 본다”
실제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안은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구조 개선보다 세법 개정을 통한 ‘주주 환원 인센티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법인세 세액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이 있다면, 그 증가분의 일부를 공제(총 주주환원 금액의 1% 한도 내)해 주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2026년부터 2028년말까지 주주환원에 앞장선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의 과세 부담을 낮춰주는 안도 발표했다. 기업이 환원하는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줄여 투자자들의 기업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목적이다.
금투세? 野 “유예 없다”
한편 민주당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관련해서 진 정책위의장은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국민적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30일)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보다 앞선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테이블에 올리고 깊이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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