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뉴스 조간브리핑 경제 국제 정책 금융 채권 주식 외환 기타
 
작성일 2024-07-29 15:23 기관명 매일경제 URL http://www.mk.co.kr

알바생이 무슨 죄가 있다고…심야 PC방 청소년 출입 알바생 기소유예?


[사진출처=연합뉴스]심야시간 PC방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오전 1시 30분쯤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출입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선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씨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게임산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종업원이라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순 있다”고 짚었다.
다만 “A씨는 평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는데 사건 당일 청소년들은 A씨가 퇴근한 후에 PC방에 출입했고 업주가 A씨에게 퇴근시 청소년 출입을 막도록 설치된 무인출입기계를 작동시키라 지시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A씨가 퇴근 이후에도 업주로부터 PC방 출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자 제목 출처
    7/29  17:26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2.978%로 2년여만 최저(종합) 프라임회원 전용 게시물 입니다. 연합뉴스
    7/29  17:25 "리버사이드호텔" 용적률 1000%로 복합개발 한국경제
    7/29  17:25 [커튼콜] 피칠갑한 황정민, 욕망의 ‘맥베스’ 매일경제
    7/29  17:25 [속보] 국정원 "김정은, 기존 쓰던 약제 아닌 다른 약제 찾는 동향 포.. 한국경제
    7/29  17:24 "인허가 기준 공공주택 통계, 물량 중복으로 실제와 괴리" 한국경제
    7/29  17:23 "10억 로또"에 청약홈 마비…"동탄 롯데" 마감 하루 연장 한국경제
    7/29  17:23 아직 7월인데 긴 열대야 발생…30년 만에 최다 이데일리
    7/29  17:22 “정치가 부업이냐” 비판에 前국대 진종오 “해설은 무보수” 반박 매일경제
    7/29  17:22 내달 전국서 3만여 가구 "집들이" 한국경제
    7/29  17:22 방시혁, 미국 LA에 365억원 상당 고급 저택 매입 이데일리
    7/29  17:21 외국인 "서울 부동산 쇼핑" 강남3구·용산 집중 한국경제
    7/29  17:21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대전·세종부터 시범운영 한국경제
    7/29  17:20 [알립니다] 집코노미 박람회 2024 "온라인 사전등록" 한국경제
    7/29  17:20 [속보]北김주애 유력한 후계자…후계수업 중 이데일리
    7/29  17:20 "지시 안 따라서"...마트서 부하 직원 흉기 찌른 50대 검거 한국경제
    이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