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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7/29/news-p.v1.20240729.18d5a3cdc921427e856f812ecbb5e8cb_P1.jpg)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특히 MBC를 자기편으로 지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굉장한 제도를 민주당만의 잔기술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이야기하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사임을 했던 것 같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 것 같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계속하고 있다. 방송4법에 관한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것,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에 관한 것들이 사실상 한 궤에 있다”며 “지금까지처럼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 모 의원은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쥔 사람이 공영방송을 손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했다”며 “제가 묻겠다. 그럼 지난 정부 때 왜 안 했나. 왜 지난 정부에서는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와서 오히려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오히려 더 공정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입법, 사법, 행정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할 때 왜 이걸 안 했는가”라며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맞는 말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돼야 한다. 그러니까 그걸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대표는 야당이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기조에 대해서는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4법 처리 이후 노란봉투법 등 폭거가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책임 규명은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산 주기를 계산하는 문제,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더 강하게 나서겠다”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 말씀을 한 적 있다. 테이블에 올리고 깊이 논의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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