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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전력량계. 사진=뉴시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지난달까지 누적 228만9267가구로, 전체의 8.7%에 그쳤다.
제도가 시행된 2009년 이후 참여 가구 수는 등락을 거듭했다. 시행 초기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5년간 참여율은 현저히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전체 가구의 0.24%만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는 전기, 수돗물,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보다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집 전기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덜 사용했다면 5000포인트, 10% 이상 15% 미만 줄였다면 1만포인트, 감축률이 15% 이상이면 1만5000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는 1년에 두 차례씩 주어진다.
1포인트는 최대 2원으로 환전되며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 부족을 지적한다. 환경부의 관련 홍보예산이 2020년 57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지역별 참여율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누적 참여율의 경우 광주의 경우 41.5%에 달하는 반면 경기도는 3.8%에 그쳤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나도 참여율이 저조한 점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라면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혜택 확대, 편의성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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