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내달 日총리 취임
달라지는 경제정책 3가지
① 금리인상 기조로 물가안정
② 임금 올려 디플레이션 탈피
③ 비정규직 줄이는 노동개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교도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9/28/news-p.v1.20240927.c425763b4767469496ab60c0c3e756fc_P1.jpg) 12선 관록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세) 자민당 전 간사장이 2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시바노믹스에 조명이 집중되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기존 기시다 총리의 경제·산업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본인만의 이시바노믹스의 색깔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일본 경제의 기저를 이루는 ‘부자 기업-가난한 국민’이라는 공식을 역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기업에 부담이 되지만 연금소득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급망 복원·유지 측면에서 일본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게이단렌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원자력 발전 확대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이다.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고 에너지 절감 정책을 통해 점진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춰간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부자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민의 투자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기시다 정권 때 계속된 증세로 국민의 세금 피로도는 큰 상황이다.
이시바 총재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평생 고용을 기반으로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필요한 부분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일본 기업의 전통적인 고용 방식에 메스를 댄다는 것이다. 당장 ‘동일 임금-동일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비정규직은 되도록 줄이거나 이들에도 정당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해주는 정책 변화가 거론되고 있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교수는 “2020년대에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500엔으로 올리고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 등은 이시바 총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시바 총재의 캐치프레이즈가 ‘모든 사람에게 안심과 안전을’인 만큼 약자를 위한 경제정책이 두드러지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일본 도쿄 나가타초 자민당 본부에서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이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의원과 여론의 표심을 모두 잡고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을 제치고 총재 자리에 올랐다. 혁신을 위한 40대 총리, 변화를 위한 여성 총리 탄생은 불발됐다.
일본은 집권당 대표가 국회에서 총리에 선출되는 것이 관례다. 이시바 총재는 내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이 되면 기시다 총리에 이어 제102대 일본 총리에 취임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이시바 총재가 총리로 취임하면 축하 서한을 보내고 정상 통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셔틀 외교와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속한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