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료 미납 최근 5년간 1억1643건
- 미납자 1위 통행료 561만9000원 미납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55.1% 증가해 미납 금액이 263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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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1억1643만 건으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5년 새 55.1%나 폭증했다.
연도별 미납 건수는 △ 2019년 1929만 2000건 △ 2020년 1994만 4000건 △ 2021년 2194만 3000건 △ 2022년 2528만 6000건 △ 2023년 2993만 8000건이다. 미납 금액도 5년 전보다 263억 원(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미납 건수는 6464건이었고, 미납한 금액은 3923만 원에 달했다.
통행료 미납자 1위인 A씨는 총 802차례에 걸쳐 통행료 561만 9000원을 미납했는데, 이는 서울~부산 요금소 구간을 137차례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한편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 간(2019~2023년) 부과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5만 2000건으로 총 1077억 원이 부과됐지만 실제로 도로공사가 수납한 금액은 절반이 안 되는 521억 원(48.4%)에 그쳤다.
특히, 2018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다. 또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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