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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프랑스 의회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17일(현지시각) 일간 르몽드와 RFI 방송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운영위원회는 이날 강경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발의한 탄핵 소추안의 절차 진행을 찬성 12표 대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RFI는 프랑스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첫 관문인 의회 운영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2016년 11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언론인과 대담집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해 안보를 위협했다며 당시 야당 공화당이 탄핵을 추진했으나 운영위에서 부결돼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현재 22명으로 구성된 하원 운영위의 12명이 LFI를 포함한 NFP 소속이다.
LFI가 마크롱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는 총선에서 1위를 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추대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로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무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파 공화당 출신 미셸 바르니에 총리를 임명했으나, 좌파는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여는 등 계속 반발하고 있다.
LFI 측은 탄핵 절차 개시에 "의회의 반격"이라며 곧바로 환영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의 최측근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탄핵안과 토론은 우리 국가 제도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반박하며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의회에서 최종 가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프랑스의 탄핵 과정은 운영위원회와 헌법법제위원회, 전체 회의 표결을 거치고 다른 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후 상·하원 합동으로 고등재판소를 구성해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NFP 의석수가 각 단계를 모두 통과하기에는 부족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NFP는 지난 7월 조기 총선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577석 가운데 182석으로 과반에 실패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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