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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發 코리아 엑소더스
1000억 투입에도 세부지침 없어
"매몰비용 감안해도 시행 미뤄야"
[ 선한결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정치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스템 구축 딜레마에 빠졌다. 금융사들은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설 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데,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시스템을 제때 완성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사 30여 곳은 금투세 시행 예정일인 내년 1월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원천징수를 위해 고객이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 상품을 통해 얼마의 이익과 손해를 봤는지 일일이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이 지금까지 전산 구축 등에 투입한 비용은 총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금융사들은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을 들였음에도 현재 상태로 금투세를 시행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투자자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세금 관련 경우의 수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서다. 여기에 매년 들어갈 시스템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매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금융사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연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수 있는 금융사는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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