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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카 성폭행 시도 혐의도 받아
항소심서 징역 25년 선고
2심 재판부 "1심 징역 18년은 가벼워"
친모를 성폭행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폭행 범죄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납골당을 같이 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해 7월 29일 경기 양평군 한 유원지에서 외조카 C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행인에 들켜 미수에 그쳤다. 같은 달 8일에는 친딸의 남자친구를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뒤 1달도 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강간 등 치상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복역한 뒤 2주 후~3개월 사이에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수형생활을 마친 피고인을 챙겨준 가족들, 특히 모친에게 무차별적인 성폭력을 가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그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정신병적 증상이 보인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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