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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261명 송치, 전체 6.4%에 불과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052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912건,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다만 총 검거 인원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건 261명, 전체 6.4%에 불과했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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